2013년 4월 2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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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고령화 해법은 돈쓰는 노인"

 

 

“앞으로 10년 후면 한국도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고령화 해법은 부자 젊은이ㆍ일하는 엄마ㆍ돈 쓰는 노인에서 찾아야 한다.”

‘디플레이션의 정체’ 저자로 잘 알려진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모타니 고스케는 지난 26일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일본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 사회에 해법을 제시했다.

▶‘노인의 나라’ 일본 그리고 한국=일본은 지난 16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상 최초로 3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비율은 24.1%로 지난 195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취업자 5명 중 1명은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화’ 일본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70년 100만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90년 220만명, 2010년에는 540만명으로 30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앞으로 20년 후인 오는 2030년이면 노인인구가 1280만명으로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모타니 연구원은 특히, 아시아 노인들의 소극적인 소비문화에 따른 내수 축소와 경제 침체 등 ‘경제 노화현상’에 대해 경고했다. 노인들은 차를 잘 몰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불황을 맞을 수 있다. 또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 노동자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통계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80%(83.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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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젊은이ㆍ일하는 엄마ㆍ돈 쓰는 노인이 해법=모타니 연구원은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이민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이는 백인 여성 1명이 1.8명을 출산하는 미국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규모 면에서도 이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타니 연구원은 “인구 500만명의 싱가포르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100만명만 이민을 와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한국과 일본은 각각 5000만명, 1억3000만명 인구를 지니고 있어 외국 이민자만으로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국의 문화를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민자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고령화 해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젊은이를 부자로 만들라는 것이다. 세제 혜택으로 상속을 가속화하고, 배당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올리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혁신제품을 개발해 노인들이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클로의 보온내의 ‘히트텍’이나 닌텐도의 운동게임 ‘위핏’과 같은 제품은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대안 상품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일하는 엄마’를 늘리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값싼 노동력을 위한 이민이 아닌 여행하고 머물고 소비하기 위한 이민 증가와 연금, 의료(헬스케어ㆍ요양) 등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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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택동이 우리 의료계에 주는 교훈...... 정규 중국 국립의과대학교 [남양중의대]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들의 조국의학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중,서 의학의 위치를 동등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를 위해 중의대학과 서의대학을 분리하여 교육시키되 서의사들은 중의병원과 중의대학에 보내 중의를 배우게 하고, 또 중의대 출신은 서의병원과 서의대학에서 배우게 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의과대학에는 중의대 출신 교수도 수술하는 것을 강의하기도 하고 수술도 한다. 반대로 중의대학에서는 원래 의대출신도 중의대 교수로 임명하고 중의를 재교육시켜 침구학을 강의하고 침구시술을 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는 서의와 중의의 의학적 상식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의가 많이 배출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중 한명이 장쩌민의 주치의를 역임했고, 현재는 후진타오 주석의 주치의를 담당하고 있다는 중국 신장병학의 대가 장대녕 박사이다.

그는 1998년에는 국제천문연합회에서 신병환자치료에 기여한 공로로 제8311호 소행성을 ‘장대녕별’로 명명하여 기네스북에도 오를 만큼 그의 업적은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중국의 의사로 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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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한약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처방은 불법행위로 제재와 처벌을 하란다. 또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다시 의과대학에 입학하란다.

얼마전 전의총은 “한방이 가지는 과학적 근거의 한계로 인해 점점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자 이제는 자신들으이 뿌리를 부정한 채 현대의학기기를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할 것을 권유한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또 “한의사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현대의학기기의 사용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들이 의료기기를 이요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의계 역시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와 전국이사 일동명의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의사들의 처방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의 주장은 ‘천연물신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약품을 말하며,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에서는 관계법령의 미비라는 허점을 이용해 이같은 한약(천연물신약)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버젓이 처방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처럼 날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일전불사의 전운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의료계를 볼 때 진정 국민만을 위한 투쟁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왠지 우리에게도 현명한 그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같은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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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고령화 해법은 돈쓰는 노인"

 

 

“앞으로 10년 후면 한국도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고령화 해법은 부자 젊은이ㆍ일하는 엄마ㆍ돈 쓰는 노인에서 찾아야 한다.”

‘디플레이션의 정체’ 저자로 잘 알려진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모타니 고스케는 지난 26일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일본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 사회에 해법을 제시했다.

▶‘노인의 나라’ 일본 그리고 한국=일본은 지난 16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상 최초로 3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비율은 24.1%로 지난 195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취업자 5명 중 1명은 만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화’ 일본 사회의 단면을 보여줬다.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70년 100만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90년 220만명, 2010년에는 540만명으로 30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앞으로 20년 후인 오는 2030년이면 노인인구가 1280만명으로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모타니 연구원은 특히, 아시아 노인들의 소극적인 소비문화에 따른 내수 축소와 경제 침체 등 ‘경제 노화현상’에 대해 경고했다. 노인들은 차를 잘 몰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불황을 맞을 수 있다. 또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 노동자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통계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노령화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80%(83.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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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젊은이ㆍ일하는 엄마ㆍ돈 쓰는 노인이 해법=모타니 연구원은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이민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이는 백인 여성 1명이 1.8명을 출산하는 미국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규모 면에서도 이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타니 연구원은 “인구 500만명의 싱가포르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100만명만 이민을 와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한국과 일본은 각각 5000만명, 1억3000만명 인구를 지니고 있어 외국 이민자만으로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국의 문화를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민자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고령화 해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젊은이를 부자로 만들라는 것이다. 세제 혜택으로 상속을 가속화하고, 배당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올리는 것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혁신제품을 개발해 노인들이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클로의 보온내의 ‘히트텍’이나 닌텐도의 운동게임 ‘위핏’과 같은 제품은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대안 상품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일하는 엄마’를 늘리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값싼 노동력을 위한 이민이 아닌 여행하고 머물고 소비하기 위한 이민 증가와 연금, 의료(헬스케어ㆍ요양) 등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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